93.365 - I am... by Jeff the Trojan

어제는 참으로 기가막힌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하루였다.법이란게 원래 기득권층의 귄익을 위해 존재한다는것은 일찌감치 알았지만 적어도 국회라면 기본가다는 지키면서 갈줄 알았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게 바로 법이란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의 미디어법이 과연 순수하게 미디어 계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될지는 당연하게 의문이다.미디어법과 저작권법 미치지 않고서야.....

과연 우리의 지구는 지금 별탈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걸까? 그게 자신의 무관심과 정보차단으로 인해 그렇게 착각하는건 아닌지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적어도 외국의 과학논문등과 지질정보 나사정보등의 신빙성있는 자료등을 검토하면 대번에 그렇지 않다는걸 알수있다.그렇다면 그 해결방법이 그런 정보들에서 차단되면 끝? 닭이 구석에 머리만 박고있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안보이고 위험에서 벗어낫다는 착각을 한다는 말을 들은적 있다.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을 딱 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들을 하는게 느껴진다.

정보에 차단되면 세상은 평화롭고 오손도손한 재미가 넘쳐난다..영화보고 취미생활하면서 골치 아픈 일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할테니 머리속에 들어올 공간도 없이 생활 이라는것에 빠져드는것.아무리 잘못된 정치가 행해져도 왜 시위를 해야 하는지 이유자체를 모르게 된다.정보를 얻는채널이 한두개가 전부라면 당연히 그것에서 주는 메세지 들에 자신도 모르게 쇄놰 당하고야 만다.조정하는대로 우리는 진짜로 공포에 떨어 평화의 댐을 건설하려고도 했고 광주에서 일이터져도 세상은 평화로운줄 알았다.그걸 우리는 이미 80년대 경험했었다..

과연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강력하게 미디어법을 밀어부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누구나 안다.하지만 증명 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릴것이다.즉,100% 심증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것이다.

유투부등의 규제와 USGS등의 사이트 접근금지등도 마찬가지라고 본다.시기상으로 6월달부터 본인확인제로 인해 댓글달기 업로드 제한이 오더니 저작권제한으로 한국에 시청금지되는 영상들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는 당사자들 외에는 알길이 없다.USGS 도 접근차단 됐다라는 사실만 있을뿐, 왜 무엇때문에는 알려진바 없으며 이유는 얼마던지 만들어낼수있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는 차단을 결정한 사람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다.Ddos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지금쯤은 풀려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안보인다..일년내내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그냥 그런줄 알아야 된다.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표면적 이유들이고 그런 이유들이 모든 정책의 진짜 원인이었던 적은 거의 없는것으로 안다.

USGS 등 정보사이트 단절된것과 유투부 차단..모든것이 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그러므로 문제될것이 없는것이다. 저작권 가진 측에서 외국에 시청금지 하겠다고 하고 사이트 차단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그 정책적 이유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것이다. 한국에도 외국의 유투부 공식채널 시청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나의 주장은 법을 파괴하는 사회 이단 행위인지도 모른다.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안하고 있으니 말이다.솔직히 그것 안봐서 답답한 사람은 몇명 되지 않으니까.

특히나, USGS 등 국가간이나 정부정책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통제를 개인이 나서서 아무리 설쳐봤자 심증만 있을뿐 증거를 잡을수는 없다.그러면 그냥 단순히 음모론이 되고마는 것이다.그냥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줄 알아야지.즉,저작권법과 미디어법이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증거는 없다.법을 밀어부친 측에서 "사실 우리가 장기 집권하는데 미디어법은 꼭 통과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공식 자백하기 전에는 계속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 장난을 해야만 한다.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면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미국은 말할것도 없고..진짜 짜증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몽고제국을 건설한 일자무식 테무진의 강력한 "법" 이 나와주었으면 할때가 많다.적어도 테무진의 법은 인륜의 도리에 맞춰 일반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위를 한 자는 "처형" 하나로 끝이었지만 테무진의 의식이 올바랐기 때문에 몽고는 번성했고 위대한 징기스칸이라고 역사에도 남게되지 않았는가..

법 가지고 노는자는 "처형" 이런 법률하나만 있어도 지금 이런 누구나 뻔히 알수있는 의도의 어린아이 유치한 말장난 미디어법 사태는 없었을것이다.무작정 밀어부친거 보니 국민들 수준을 정박아로 아는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다.공식입장은 "우리는 국민을 정박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끝..그러면 그건 심증이 아주 짙어지는 '음모론'이 될뿐이다.

Mullu Speak 미디어법, 저작권법, 정보차단, 징기스칸, 테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