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미디어법과 저작권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두고 언론통제와 직결된 상황에 처해있다. 겉으로는 지금 통과되느냐 마느냐 줄다리기 하는듯 하지만 이미 6월 달부터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표적 커뮤니티인 유튜브(YOUTUBE)의 특정 외국 채널들에 한국인들만이 접근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행해졌다. CBS 등의 외국 공식채널중 많은 동영상들이 한국인들에게만 시청 금지 돼고 있다. 6월의 어느날 부터인가 멀쩡히 시청하던 채널들에서

'이 동영상은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란 작은 문구와 함께 앞 순서의 동영상이 나오게 된다. 문구를 보지 못한다면 자기가 보고있는 동영상이 자신이 클릭한 동영상인 줄 착각을 일으키게 되지만 원천적으로 시청이 차단된 것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주로 연예인 이야기나 한국의 동영상들만을 주로 시청하기 때문에 외국의 고급 뉴스 정보 채널들이 하나 둘 차단 당하는것을 알지도 못하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정보들을 즐겨 접하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갑자기 닥친 제한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과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것인가. 만약 이런 갑작스럽게 닥친 일련의 제한들에 정보 차단이라는 목적이 숨어 있다면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자명하다. 6월 달 부터 한국으로 나라를 지정하면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달기 또한 제한되었다.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We have voluntarily disabled this functionality on kr.youtube.com because of the Korean real-name verification law.)


현재로서는 외국으로 국적을 바꾸어야 업로드와 댓글달기가 간신히 가능해 지지만 시청금지 영상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 아예 한국 아이피 자체는 접근이 안되게 해논 것이다. 나는 처음 '업로드와 댓글달기 제한' 이런 문구를 접했을때 과연 젊은층이 이것을 용납할까 라고 생각했다. 결론은 아무도 불평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별 지장없으니까 하나둘 권리를 잃어가면서도 차츰 차츰 그런 눈가림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나에겐 더 두려운 것이다.


원 저작자가 공식채널을 개설하고 될수록 많은 전세계의 사람들이 공짜로 봐주길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리측에서 스스로 시청을 차단시킨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 법인지 묻고싶다. 원 저작권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저작권을 보호한다며 차단하는것이 저작권 보호법은 아닐 텐데 말이다. 유튜브에 개설된 공식 뉴스 채널들은 모두 그런 의도하에 오픈하는 것이다. 뉴스채널의 경우 퍼감을 허용않을 경우는 소스를 금지할망정 절대 시청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성인채널금지도 아닌 한국인들 시청금지란 코미디가 현재 전세계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을 빌미로 해외 고급 정보들의 차단에 정부가 주력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 현재 인터넷 정보망을 장악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측 의도는 국민들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아 나라가 시끄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또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해악이 될 만한 정보는 걸르고 알려줘야 될 정보들만 엄선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예전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나라에서 보여주는 방송과 신문만 봤던 그런 시절처럼 말이다.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작년의 촛불집회 사태가 인터넷에 의해 확산되었다, 라는 피해의식이 크게 한몫한듯 하다.


유투브 뿐만이 아닌 어느날 부터 갑자기 해외의 고급 정보 사이트들에 한국인들은 접근을 금지 당하고 있다. 미국의 지질 연구소 USGS 사이트 등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전세계 지진 자료들을 열람하는 공공 사이트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사람들에게는 없는 사이트가 되어버렸다.


Access Denied 접근 금지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http://earthquake.usgs.gov/regional/asl" on this server.


이런 문구만이 뜬다.나는 처음 일주일간은 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생긴줄로만 알았다.그런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아무 불편없이 접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은 전세계인들 중 한국인들에게만 차단이 된 것이다.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보유한 사이트임에도 일반 한국인들은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행한 일이든 한국측에서 막은 것이든 한국인들에게만 가해지는 정보차단의 불평등임은 확실하다.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보를 차단 당했다는 그런 정보들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니 답답함을  못느끼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장애를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눈뜬 장님들이다.그러니 권리 같은건 있을 필요도 없을것이다.보여주는것만 보면서 속편히 살면 되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세계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차별 당하고 심지어 외국 지질 연구소 자료들을 열람할 수도 없으며 그런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싶지는 않다. 최소한 외국 네티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작권법이 잘 돼어있는 나라들이 누리는 인터넷의 기본 시청 열람의 자유는 누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정보 차단이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실제 의미라면 누가 보아도 악법임이 틀림없다.


나는 나의 지난 한달간의 정보차단과 한국인이어서 겪는 인터넷에서의 차별이 내가 알지못하는 바이러스 공격이라던지 그외 기타 어떤 피치못할 깊은 내막과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싶다. 그리고 정부가 정보차단을 목적으로 저작권법과 미디어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생각이 오해였으면 한다.인터넷 자체를 금지 하지 않는이상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보를 가리려 한다고 가려지겠는가 말이다. 그 정도 코메디를 연출하지는 않을것으로 믿는다.하루라도 속히 다시 차단된 유투브의 채널들과 정보사이트의 연결복구를 바래본다. 

"한국의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유투부 자체 방침이랍니다."

"한국인들에게 '만' 시청금지" 가 아닌 한국인들에게 시청금지가 맞습니다.

'USGS 도 한국외에 다른 국가도 차단된 국가가 있을지도 혹시 모름' 이라고 공식논평을 바꾸겠습니다.전세계를 다 조사할 의욕과 시간은 없네요..나사도 얼마전에 행성충돌에 관한 자료들을 군사기밀로 분류 하더니..USGS 사이트는 중국에서도 연결 된다고 합니다만.왜 한국은 아직 연결이 안되는걸까요? 원 주인이 안보여 주겠다는데 어쩌겠나요.정보를 공개하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어쨌든 제 넋두리에 불과하지만 이번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인터넷의 정보 자유지대가 아님을 알게돼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USGS 의 한국인 접근금지는 8월달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지역에서는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Mullu Speak 유투브, 저작권, 정보차단